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 지원금, 평당 8만원 최대 200만원
가게를 접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돈이 철거비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한 뒤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폐업부터 취업까지 지원하는 제도이고, 그 가운데 점포철거 지원은 전용면적 평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00만원까지를 한도로 둡니다.
평당 8만원 이내, 한도는 200만원
단가와 총한도가 동시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단가 | 전용면적(평)당 8만원 이내 |
| 지원 한도 | 최대 200만원 |
| 지원 제외 | 부가세 |
면적이 넓어 평당 단가로 계산한 금액이 커져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200만원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면적이 작으면 한도와 상관없이 평당 8만원 이내로 산정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단가가 '8만원'이 아니라 '8만원 이내'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부가세입니다. 철거 공사비를 결제할 때 붙는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원금만으로 결제가 끝난다고 보지 말고 본인 부담분을 따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상 요건 — 폐업예정 또는 당해연도 폐업자
지원 대상
-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폐업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여기서 핵심은 '당해연도'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문을 닫은 분이라면 폐업 시점이 그해 안에 있어야 점포철거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희망리턴패키지의 사업정리 컨설팅은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자와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둘 다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이라는 조건은 공통입니다.
운영기간 60일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개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접는 경우라면 이 60일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점포철거 지원은 마감일을 딱 못 박는 방식이 아니라 예산이 남아 있는 동안 받는 구조였습니다. 2020년에는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일정은 이미 지난 일정이고, 이후 연도의 신청 기간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구조에서는 공고가 뜬 뒤 서류를 모으기 시작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이 당해연도 안에 들어오는지, 사업운영기간 60일을 넘겼는지, 철거 견적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한 정책 설명 자료의 최종수정일은 2020.08.20이며,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금액과 요건은 시행연도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넓은 점포면 200만원을 넘겨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전용면적 평당 8만원 이내로 산정하되 최대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2. 부가세도 지원되나요?
부가세는 지원제외입니다.
3. 아직 폐업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예정 소상공인도 대상입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온라인 신청과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으로 안내되어 있고, 사업정리 컨설팅·재기교육·전직 장려수당 문의는 1357입니다. 신청 경로와 문의처는 따로 자세히 정리합니다.